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기간 대출 조건 대상 금액 자영업자 이자 감면 캐시백 환급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월 5일부터 228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할 경우 평균 75만원 이상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한 분들은 자동으로 캐시백 소상공인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초과 납부한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취지
코로나 영향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은행에서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을 했지만 같은 돈을 빌려도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은행은 매일 성과급 잔치를 하게 됐고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됐습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취한 이익의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이자환급 정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본인의 대출이율이 4%를 넘어간다면 정책자금 대출로 하루 빨리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위의 취지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이 합동으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실시 하게 됐습니다. 은행권, 중소금융권의 2차례의 이자 환급과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이 포함 됐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을 위한 3종 패키지 중 2가지가 이자 환급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중소금융권을 두 차례 나눠서 진행하며 각각 별도 지급되며 갖춰야 할 자격 조건도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제1 금융권 소상공인대출 이자 환급 대상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부산, 케이, 카카오, 토스, 산업 모두 참여 합니다. 이 중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은행 및 케이뱅크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만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본인이 개인의 이름으로 대출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자를 환급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한해서만 은행에 상환했던 비용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해당 정책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대출 실행시기
대출 실행시기 및 납부 기간에 따른 소상공인 이자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구분 됩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1년 이상 보유
: 대출을 처음 받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3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분들에 한해서 환급해준다는 개념 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1년 미만 보유
: 2023년 6월에 대출을 실행한 분들은 2023년 6개월분의 이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 납부한 금액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추후 지급 일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제2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 수, 신협 등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빌린 자금은 제 1금융권과 다르게 취급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위 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 보유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금액
전체 예산은 1금융권 1.8조원, 2금융권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1금융권은 188만명에게 평균 80만원, 제 2금융권은 대상자 기준으로 40만명에게 평균 75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 입니다.
소상공인 캐시백 환급 지급액
- 제 1금융권에서 빌린 경우 : 1인당 최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대출 잔액 최대 2억 기준, 이자율 4%를 초과한 이율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2022년 6월 1억을 빌렸고 적용 이율이 6%였다면, 4%를 초과하는 2%에 대해 지출한 금액 200만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18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제 2금융권에서 빌린 경우 : 중소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받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5~7% 사이의 대출을 받은 사람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자율 구간에 따라 차액을 지급 받게 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2022년 12월 1일에 ㅇㅇ캐피탈에서 5천만원을 6.5%에 빌렸다면 5%를 초과하는 1.5%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 받는 개념 입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이자환급 받을려고 신청하려면 정확한 방법부터 숙지해야 합니다. 기간 및 일정은 어떤 금융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 환급 예상금액 조회하기
- 1금융권 :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두지 않고 자동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월 5일 ~ 8일 사이에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완료 )
제2금융권 환급 신청하기
- 2금융권 : 2024년 3월 29일 신청 기간이므로 정확한 날짜를 숙지 후 온라인으로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자율 프로그램
당장 비용 환급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취약계층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회사별로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은행 및 케이뱅크는 감면율, 차주당 캐시백 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행하는 정책 입니다. 2024년 3월에 정확한 진행 공지를 발표할 예정 입니다.
이자 환급 시기
지난 해부터 과도하게 대출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각 분기별로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1분기 – 3월 9일
- 2분기 – 6월 28일
- 3분기 – 9월 30일
- 4분기 – 12월 31일
이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기간 대출 조건 대상 금액 자영업자 이자 감면 캐시백 환급 방법 3가지를 마칩니다. 정부 정책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사안도 많지만 이번에는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이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