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미납 연체료 2025년 채무불이행자 등록 분할납부 신청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되서 신용불량자 되는걸 원치 않는다면 금융 지원 받으세요.
세무 회계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미납된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을 때 국가에 대한 일정한 의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미납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로 가면 건보료 미납 연체료 확인 후 분날납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미납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면 연체료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전에 135만원 정도 환급 받을 수는 없는 지부터 살펴보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건보료를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일단은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의무납부이므로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이 6회 이상 발생하거나,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패턴이 된 경우에는 미납 보험료가 모두 정산될 때까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도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전액 납부하시거나 본인의 납부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를 조율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건보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지만 도움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문제
분할납부를 해도 원금의 일부를 탕감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건보공단과 합의된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얼만큼의 건보료를 내야하는 지 계산 해보실 분은 여기서 해보세요.
미납 횟수가 6회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승인된 분할 제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제로 미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미납시 통장 압류를 당하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
더이상 고민하지 말고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무이자로 하시길 바랍니다.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하게 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은 최장 24회까지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120만원이 연체중이라고 하며 12개월 할부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10만원씩 12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납부되므로 내가 납부하는 회차에 따라서 액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 5회 이상 미납할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분할납부 보험료 미납 시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접수, 우편,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및 문의를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건보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개인이 중병에 걸렸을 때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혼자 부담하지 않도록 개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단, 지역가입자인 비취업 개인은 별도의 청구절차를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에 비해 납부해야할 건보료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돈을 많이 벌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안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납부 의무
건강보험료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피보험자가 속한 세대 내 모든 지역 가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세대주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본인의 통장과 재산까지 모두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여부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무불이행자 등록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말부터 건강보험료 5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연체된 사업주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체납 정보 공유 범위를 국내 가입자까지 확대할 계획 입니다.
건보료 연체료
건보료 미납하면 연체료가 적용됩니다. 연체료는 만기일 이후 처음 30일 동안은 하루에 1/1500, 30일 이후에는 하루에 1/6000입니다. 단, 연체료 및 연체료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를 안냈는지 온라인으로 보험료 조회 후 납부까지 한 번에 해보세요.
연체료는 연체 금액의 2%로 제한되며 연체 벌금은 5%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한 처분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으면 조정 받아 보세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온라인으로 심판청구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접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보료 미납 연체료 2025년 채무불이행자 등록 분할납부 신청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아무리 국민의 의무라지만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적지 않습니다. 안내고 버티면 재산 압류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